안녕하세요. 고려법률사무소 금융사기센터 (문의 1600-8641) 입니다. 본 사례는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글로벌 실시간 거래소라며 전형적인 글로벌 거래소 사칭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금융 라이선스나 실체가 없는 가짜 사이트입니다.
사기 조직은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익 전략이라며 캐리 트레이드를 설명하고, 원금 손실 없이 매일 복리 수익을 누적할 수 있다, 전문가가 리스크를 관리해준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글로벌 거래소 본사 소속, 혹은 제휴 파트너라고 소개하고, 높은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짜 자격증, 조직도, 수익 인증 등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리딩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조직원이 투자자로 위장해 실시간으로 수익을 내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집단적 연출과 고급 금융 용어 사용에 현혹되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플랫폼 상에서 수익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며 복리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기 조직은 거래 규모를 키우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특정 구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익 배당이 시작된다는 식으로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고 출금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사기 행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조직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른 검토 중, 3자 거래 과정에서 확인 절차 필요, 출금을 위한 담보금 부족 등의 이유로 출금을 지연시키며 출금 조건 충족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믿고 추가 담보금을 입금하면 사칭 사이트는 곧 접속이 차단되거나 담당자 연락이 끊기며 전체 투자금과 추가 납입금 모두를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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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리딩방을 매개로 한 투자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은 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주식 투자 모임 또는 전문가 리딩방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시작됩니다. 사기 일당들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전문가인 척 행세하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해당 플랫폼 내에서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처럼 조작된 정보들이 바람잡이 유저로 부터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고 신규로 유입 된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보며 고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률은 모두 허위이며, 단지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투자금을 입금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회수를 요청하면 사기 일당은 [세금 미납, 출금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를 들며 투자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거절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는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외에도 선물거래, 비상장 주식, 공모주, 가상자산(코인) 등의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 역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기범들의 회유나 협박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즉시 저희 고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적인 조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리딩방 투자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유인이 아닌, 심리적인 친밀감과 신뢰 형성하는 ‘라포(rapport)’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 조직은 투자자에게 다정하고 전문가처럼 다가와 마치 함께 성공할 동반자인 것처럼 꾸밉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대방과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투자금 송금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철저히 기획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송금받고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웁니다.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연락이 끊기고 돈의 흐름도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범죄로 처벌 가능한 범위에 속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운반책이나 대포통장 제공자 등 가담자 일부를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둘째는 예금채권 가압류입니다. 사기 조직이 사용한 계좌로 자금이 입금하셨다면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해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절차지만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고려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려법률사무소 금융사기센터는 형사 사건과 금융 관련 민사 절차에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년간 수많은 유사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려법률사무소 금융사기센터
상담문의 160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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